MANMIN LEGAL REVIEW — 만민 법규 검토 요약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 8.11. 공포, 11.12. 시행)에 따라 시행령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만 정비. 아울러 건축허가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1,000㎡ 미만, 다가구 층수를 3층→4층 이하로 상향.

입법예고 2026.10.26

주택법 시행령 — 주택조합 원거주민 조합원 예외 · 자금 공개 강화 · 사업종결 재의결

근거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2026년 9월호 보기 →

주택조합 사업 예정지의 원거주민이 토지를 협의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를 두고, 공개대상 자료를 건별거래명세서·자금차입현황·임대차계약서로 구체화하며, 사업종결·해산 의결 부결 후에도 조합원 1/3 요구로 재의결할 수 있게 함. 9월 공포된 주택법(조합 규제 강화)의 시행령 후속.

입법예고 2026.10.28

주택법 시행령 — 상업·준주거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 300→500세대 미만 · 연면적 90→100% 미만 (2030년까지)

근거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2026년 9월호 보기 →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500세대 미만으로, 연면적 비율 기준을 90% 미만→100% 미만으로 2030.12.31.까지 한시 완화.

입법예고 2026.11.02

주택법 시행규칙 — 1,000세대 이상 사전방문 3일 이상 권고 · 주말 1일 포함 · 품질점검 대상 1% 이상

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문 ↗ 2026년 9월호 보기 →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사전방문 기간에 주말·공휴일 1일 이상과 오전 10시~오후 4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연기 시 시작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품질점검단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의 1% 이상.

■ 월별 아카이브

2026-092026년 9월

건축사법 9.18 시행 — 명의대여·유사명칭 금지 사무소까지 확대 · 주택법 공포 — 사업계획승인 대지확보 95→80% 즉시 시행 ·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3종(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시행

46건 · 발행 2026.10.06

2026-082026년 8월

건축법 8.11 공포 — 지하주차장 마감재 불연재 의무·일조 높이제한 완화·위반건축물 설계자 처벌 · 시설물안전법 8.28 시행 —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안전점검 대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시행령 — 근생·지산 오피스텔 전환 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한시 면제

62건 · 발행 2026.09.01

2026-072026년 7월

일조사선 3단계 완화 국회 통과 · 주차장법 준주택 전환 부설주차장 면제 예고(8.10 마감) ·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 신설 예고

32건 · 발행 2026.08.04

2026-062026년 6월

주차장법 6.3 전면 시행(기계식 비율제한 폐지) ·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캡슐호텔 다중이용업 편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