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법규 검토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높이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전용건축물에 종전 특례가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공간 효율·경제성이 높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피난안전구역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설비 공간의 표현을 정비하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는 근거 인용조문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으로 정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하안전평가등(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지반침하위험도평가)은 사업 전후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는 핵심 절차임. 그런데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해 낮아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안 제5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 공판장·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용도변경을 허용해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제공은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시각·청각장애인의 피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반침하 예방 투자·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선제 대응이 어렵고,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 보상이나 보험 가입 규정이 없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준공 이후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 부재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조성비용을 현금 납부하도록 하고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후보지 선정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해도 지자체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함.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가 반대하면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안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년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세척작업 중 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2018·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음. 사고 현장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현행법이 연면적·바닥면적 등 규모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중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이 발생함. 이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합 관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진단 결과에 보강 필요 내용이 있어도 평가 대상이 아니면 권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안 제12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위주로 규정되어,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공장 등이 제외되어 있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 불법 개조·화재 취약 구조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바, 노후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도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어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안 제2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에만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감면체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 증축은 노후 주택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현행 규정상 별도 구분이 없어, 평슬라브 지붕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민원이 지속됨. 이에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지붕 증축은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시 주택단지 전체 또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결의를 요구함.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분리된 혼합주택단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지자체의 미동의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리모델링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76조제7항·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이 체크인되어 있었고,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에 1m×1m×2m 캡슐이 1·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은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안 제2조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고령화, 안전사고 예방 요구에 직면했으나 현행 법제는 현장 공사 중심 기준을 일률 적용하여 모듈러 건축 활성화가 저해됨. 모듈러 건축의 정의·발주방식·설계·감리·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인증·건축인증 체계와 지역업체 참여 의무 등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를 두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안 제24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연면적·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대비됨(안 제4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은 이를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의견이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최초점검 제도는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훼손·방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사·감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해 부실 시공·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반얀트리는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가 최초점검을 시행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6월 중 공포된 건축 관련 법령을 일괄 정리함. 국계법 일부개정(제21812호)·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제21796호)과, 행정구역 개편(통합특별시 출범)을 반영한 시행령 3건의 타법개정(6.23. 공포, 7.1. 시행)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