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법규 검토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308호)이 공포됨.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인 2026.11.7. 시행 예정으로, 세부 개정이유·주요내용은 법제처 시행예정본 공개 시 확인 예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인가·허가 지원을 위한 제정법. 지자체와 사업자 간 법령해석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인허가를 중재·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국토교통부에 마련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해소하려는 것임(1차 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위험이 크고 피해도 중대함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2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정보를 담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유리병 등을 투척해 보행자가 피해를 입거나 주차 차량이 훼손되는 낙하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예방 규정이 미비함(안 제20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 서명동의를 요구함. 그런데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분리 단위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일률적 500세대 기준보다 의무관리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건축물이 기술·서비스 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도시·모빌리티·정보통신이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 적용·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이 민간 투자를 제약하고 있음(안 제1조~제7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가스 공급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허가를 병행 처리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선행 허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공정동 추가 신청이 제한되어 행정절차에 따른 착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는 정비사업 중단·지연으로 이어져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나 그 결과를 별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태조사 주기 3년 사이에 지자체가 신규 확인한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비기본계획과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안 제13조의4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나, 시행령은 건축물을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많아 붕괴 시 제1종시설물보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1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2.3. 공포된 주택법 개정법률의 8.4. 시행을 앞두고 주요 개정사항을 사전 안내함 — 통합심의 대상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의무를 강행규정화하며, 자연재난 시 감리 구조안전 협력과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으로 구조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