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법규 검토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며,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모 관련 시스템이 세움터와 건축HUB로 이원화되어 통합된 공모 정보 관리에 한계가 있고 수요자 불편이 가중됨. 국민권익위 권고(심사위원 심사총량 관리) 이행을 위해 2024년 건축HUB에 원스톱 공모 운영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공개 채널을 건축HUB로 일원화하여 공모 정보의 통합 관리·제공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위반건축물이 5차례 양성화(49만건)에도 지속 증가하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지적됨. 또한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2024.8), 부산 반얀트리 화재(2025.4), 광명 필로티 아파트 화재(2025.7) 등 지하주차장·필로티 화재 피해가 대형화됨. 이에 일조사선을 법률로 상향하며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지하층 마감재 불연화·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함께 규정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소관이던 에너지·녹색건축 관련 인증 및 고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준 내 인용 부처명을 정비한 것임. 열관류율·단열기준 등 실체적 설계기준 수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한정하여 입지가 허용되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하던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해소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거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 적용이 어려움.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 전용 구획부분에 대해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와 방화구획 구획을 요건으로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화재 시 재실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셔터 3m 이내 별도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함. 피난용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별도 방화문을 면제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품질관리서 항목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이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사발령될 때만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와 주거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이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26. 7. 7. 개정,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27. 1.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전의 공동접속설비에 연계 시 기존 발전사업자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접속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하고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장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세부 용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 목적 건축물을 국방·군사시설 세부용도에 포함하며,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발주기관이 국가보안시설 건축물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모 운영기관이 감독기관·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5.12. 공포, 2026.11.13.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지원의 대상사업과 신청방법·지원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용주차구획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운영, 화재 안전관리를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 결정에 맡겨져 단지별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3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주택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데, LH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 그 결과 의무 공급 공공주택임에도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안 제52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사작업자·감리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함에도 안전관리계획에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6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법은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으면 상하종속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감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감리비 예치제도를 운영 중이나, 건축법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해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상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해도 자격정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장부·증빙서류 부실 작성·보관 위반의 제재 수위도 낮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벌 등 법적 책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26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구역이 협소해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고속도로 인근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는 광역상수도·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함. 이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도 기준을 추가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 조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분양·임대가 섞인 혼합주택단지는 2007년부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사전 협의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안 제10조제2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생활편의시설 확충·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해제 권한이 없어 행정 수요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외주차장 설치 촉진·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보조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은 기반시설로서 주차장 여건을 개선해 방문객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별도 지원 특례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21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대피공간)·피난방화규칙 제14조(하향식 피난구), NFTC 301(피난기구 적응성)을 통합 정리하여 화재·지진 등 위급상황 시 거주자 비상 탈출 경로 확보 기준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자료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는 업종 범위와 필수 안전시설(소방·피난시설, 비상구·대피공간) 기준을 숙지하여 화재·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생명·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