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법규 검토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불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전력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수림에 인접한 변전소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심의 지연이 주택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비용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며, 자연재난 시 감리 구조안전 협력과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을 신설해 구조안전 관리를 강화함(2025.9.30. 의원발의안의 확정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법 개정법률(2026.8.4. 시행)에서 위임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과 동시에 시행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2.27. 공포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제21413호)이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인 8.28. 시행 예정. 세부 개정이유·주요내용은 법제처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예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km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해 통합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주청이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4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목탄 등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저장·취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에서 문제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리튬전지는 가열·충격으로 발화할 수 있고 자체 화학반응으로 고온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효과적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7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 결함에 조치하도록 하나, 용도·규모·건축자재·구조·피난방화시설을 종합 조사해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함. 특히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가연성 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이 결합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음(안 제29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발화성·폭발위험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화재·폭발로 피해가 클 수 있음에도 안전진단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8월 중 의견 제출이 마감되는 입법예고 6건의 일정을 정리함 — 설계 실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복합 방화셔터·방화구획 완화안(8.24. 마감)은 의견 제출 검토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