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판정기 사용자 매뉴얼

00이 매뉴얼에 대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 판정기는 건축허가 신청일에 시행 중이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로 그 건축물이 구조 안전(지진 포함) 확인 · 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판정하고, 중요도로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 최소성능목표를 보여 주며 A4 판정 결과서까지 만듭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48조(2026. 2. 27. 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2026. 10. 6. 시행본 · 제32조 최종 개정 2024. 12. 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별표 11 · 12(2024. 12. 17.) · KDS 41 17 00 : 2022입니다.

01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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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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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작업 탭 · 매뉴얼
2. 2요약 스트립: 허가 신청일 · 구조 · 층수 · 연면적 · 판정 · 등급
3. 3공사 정보(A4 표제)
4. 4기준일(건축허가 신청일)
5. 5건물 정보
6. 6판정 결과
7. 7적용 시점 · 내진등급 · 최소성능목표
8. 8오른쪽 아래 「초기화」 · 「관련법규」

1-2. 작업 탭·근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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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정
2. 2A4 결과서 — 인쇄 · PDF · JPG
3. 3법조문
4. 4연혁
5. 5기준표
6. 6매뉴얼(이 문서)
7. 7근거: 건축법 제48조 · 시행령 제32조 · KDS 41 17 00 : 2022 [시행령 시행 2026. 10. 6.]

1-3. 설치·보관·매뉴얼

021분 따라하기

예제 A로 6단계를 따라 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 내진Ⅰ등급 · 중요도계수 1.2가 나옵니다.

1. ① 기준일공사명 · 작성자를 넣고 건축허가 신청일 「2026. 10. 14.」을 고릅니다. 아래에 적용 시점 「2024. 12. 17. ~ 현행」과 근거 조문이 나옵니다(3-1).
2. ② 구조 · 용도 · 규모구조형식 「RC 라멘조」, 용도 「그 밖의 용도」, 지상 층수 3, 연면적 2,400㎡(3-2).
3. ③ 중요도 · 높이중요도 「1」(학교 — 별표 11), 높이 12.6, 처마높이 12.6, 기둥 사이 최대 거리 8.4, 특수구조 「해당 없음」, 그 밖의 조건은 끕니다(3-2 · 4-4).
4. ④ 판정 결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 즉시 판별」 → 내진설계 의무 적용 · 내진Ⅰ등급 · 최소성능목표 「2400년 붕괴방지 · 1400년 인명보호」 · 중요도계수 1.2(3-3).
5. ⑤ 판정 근거항목별로 해당(⚡) · 미해당(✓)을 확인합니다 — 예제 A는 제1호 층수 · 제2호 연면적 · 제4호 처마높이 · 제6호 중요도 해당(3-4).
6. ⑥ A4 결과서「📄 A4 결과서」 탭에서 「🖨️ 인쇄 / PDF 저장」 또는 「🖼️ JPG 저장」(3-10).

03화면별 기능 상세

3-1. 기준일(허가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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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건축허가 · 대수선허가 신청일
2. 2적용 시점 · 근거 조문

항목	설명
입력 날짜	건축허가 · 대수선허가 신청일. 허가 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면 그 날, 건축신고 대상이면 신고일
왜 신청일인가	시행령 제32조를 고칠 때마다 부칙에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예: 2017. 10. 24. 개정 부칙 제2조)
적용 시점	날짜를 고르면 12구간 가운데 해당 구간과 근거 조문이 바로 나옵니다(4-3)
기본값	오늘 날짜 — 신축 · 증축을 새로 신청할 때는 그대로 두면 현행 기준입니다

3-2. 건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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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조형식
2. 2건축물 용도
3. 3지상 층수
4. 4연면적
5. 5중요도(별표 11)
6. 6높이
7. 7처마높이
8. 8기둥 사이 최대 거리
9. 9특수구조
10. 10그 밖의 조건 4종

항목	설명
구조형식	「목구조」는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 — 2017. 2. 4. 이후 3층 · 2017. 12. 1. 이후 500㎡ 기준. 조적 · PC는 참고 안내가 붙습니다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 공동주택(2017. 12. 1. 이후 제9호) · 창고 · 축사 · 작물 재배사(연면적 기준 제외) · 공장(1988 구간 대형 기준 제외) · 그 밖의 용도
중요도	별표 11 중요도 특 · 1 · 2 · 3 — 2017. 12. 1. 이후 특 · 1이면 제6호 해당, 내진등급도 이 값으로 정합니다
높이 · 처마 · 기둥 사이	2009. 7. 16. 이후 13 m · 9 m · 10 m. 기둥 사이는 기둥 중심선 사이(기둥이 없으면 내력벽 중심선 사이) 최대 거리
특수구조	영 제2조 제18호 가목(보 · 차양 3 m 이상 돌출) · 다목(무량판, 2024. 12. 17.~) · 라목(국토교통부 고시 특수구조)
그 밖의 조건	문화유산 박물관 등 5,000㎡ · 표준설계도서 · 연약지반 조례 지역(2014. 11. 29. ~ 2017. 2. 3.) · 당시 규칙의 지진구역 · 중요시설 요건(2017. 11. 30. 이전) — 해당 시점이 아니면 흐리게 표시됩니다

3-3. 판정·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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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정
2. 2적용 시점
3. 3내진등급(별표 12 · 현행)
4. 4최소성능목표 · 중요도계수

3-4. 판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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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적용 시점 · 근거
2. 2제1호 층수
3. 3제2호 연면적
4. 4제6호 중요도
5. 5이행 사항 · 주의

신청일의 구간에 맞는 조문 번호로 각 호를 한 줄씩 보여 줍니다. ⚡는 해당, ✓는 미해당입니다. 의무 대상이면 이행 사항(설계자 구조 안전 확인 →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구조기준 규칙 제58조)을, 아니면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때 다시 판정하라는 안내를 붙입니다.

3-5. 사례 — 1층 목조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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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내진설계 의무 적용
2. 2내진Ⅱ등급
3. 3층수 1층 — 목구조 3층 기준 미해당
4. 4제9호 단독주택 — 해당

층수 · 연면적 · 높이는 모두 기준 미만이지만 2017. 12. 1.부터 단독주택 · 공동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9호 대상입니다. 「작은 집이라 내진설계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사례입니다.

3-6. 사례 — 1995년 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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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내진설계 의무 없음
2. 21992. 6. 1. ~ 1996. 1. 5.
3. 36층 이상 — 미해당
4. 410만㎡ 이상 — 미해당

1995년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1992. 6. 1. 전부개정 시행령)만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2005. 7. 18. 이후에 신청했다면 3층 · 1,000㎡ 기준으로 의무 대상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당시 허가 신청일로 판정하십시오.

3-7. 법조문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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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건축법 제48조
2. 2시행령 제32조 제2항
3. 3KDS 41 17 00 : 2022
4. 4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8. 연혁·기준표 탭

연혁 탭은 시행일 순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여 줍니다. 기준표 탭의 첫 표는 판정 엔진과 같은 12구간, 둘째 표는 별표 11 요약과 별표 12 · KDS 표 2.4-2를 한 줄로 묶은 것입니다. 「구조형식별 내진 특성」 표는 MANMIN 참고값입니다.

3-9. 관련법규 창

3-10. A4 결과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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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쇄 / PDF 저장
2. 2JPG 저장
3. 3A4 판정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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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입력 정보
2. 22. 판정 결과
3. 33. 판정 근거
4. 44. 안내 사항
5. 55. 적용 기준

결과서는 입력 정보 · 판정 결과 · 판정 근거 · 안내 사항 · 적용 기준 5개 절이며, 판정 근거는 화면과 같은 조문 번호로 표에 담깁니다. 공사명 · 작성자는 「판정」 탭 공사 정보 카드에서 넣습니다.

3-11. 휴대전화 화면

좁은 화면에서는 입력 → 결과가 한 줄로 쌓입니다. 탭 막대는 한 줄이며, 「매뉴얼」은 탭 막대를 좌우로 밀면 보입니다.

04법령 해설

4-1. 근거 체계

건축법 제48조(2026. 2. 27. 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2026. 10. 6. 시행본 · 제32조 최종 개정 2024. 12. 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별표 11 · 12(2024. 12. 17.) · KDS 41 17 00 : 2022 — LawMCP 원문 대조 2026-10-14

4-2. 현행 대상 (제32조 제2항)

건축법 2026. 11. 12. 시행예정본과 시행령 2027. 4. 7. 시행예정본에서도 제48조 · 제32조는 바뀌지 않습니다(LawMCP 확인).

4-3. 시점별 기준

* 창고 · 축사 · 작물 재배사는 연면적 기준 제외(2005. 7. 18.~), 표준설계도서 건축물도 연면적 기준 제외(2005. 7. 18. ~ 2018. 12. 3.). 1988. 8. 25.은 1988. 2. 24. 개정 시행령 부칙 ① 단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을 초일 불산입으로 계산한 날입니다. 지진하중 규정(구조기준 규칙 제14조)은 1988. 7. 1. 시행입니다.

4-4. 중요도·내진등급

두 용도 이상이 섞이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적용합니다(KDS 41 17 00 2.2(2)). 앱은 중요도를 직접 고르게 하므로 별표 11 원문과 비고(데이터센터)를 확인해 선택하십시오.

4-5. 최소성능목표 (KDS)

4-6. 2017. 12. 1. 이전 지진구역 요건

이 시기에는 중요 용도라도 지진구역 요건이 함께 있어야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규칙의 지진구역 표 · 중요도 표는 시점마다 달라 앱이 자동 판정하지 않고 체크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시 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4-7. 판정 범위·한계

4-8. v5.0.7 판정·근거 정정 (2026-10-14)

예전 판으로 만든 결과서는 다시 판정하십시오. 특히 1996 ~ 2005년 · 2015 ~ 2017년 허가분, 1층 단독 · 공동주택, 목구조 2층 건축물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조합 18,923,520건을 독립 구현으로 대조해 불일치 0건을 확인했습니다.

05실무 작업 방법

5-1. 단계별 절차

5-2. 허가·착공 전 확인

06문제 해결·FAQ

부록

A1. 예제 입력값

A2. 예제 결과

A3. 버전 변경 내역

A4.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