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판정기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2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표 2.2-1) — 중요도 특 → 내진특등급 1.5 · 중요도 1 → 내진Ⅰ등급 1.2 · 중요도 2 · 3 → 내진Ⅱ등급 1.0

2.3 지진위험도 — 최대고려지진은 2400년 재현주기, 기본설계지진은 그 스펙트럼가속도의 2/3 수준

2.4 최소성능목표 (표 2.4-2)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대상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시 · 도지사등은 허가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제3항).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