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판정기 사용자 매뉴얼

00이 매뉴얼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판정기는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를 고르면, 두 용도가 속한 시설군을 비교해 허가 · 신고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 판정하고 A4 판정서로 출력하는 웹 도구입니다. 건축주 상담과 설계 착수 전 검토에서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하며 쓸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01한눈에 보기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단일 페이지 앱(PWA)입니다. 선택한 내용은 내 PC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1-1.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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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작업 탭: 용도변경 판정 · 판정 결과 · A4 판정서 · 시설군 참고 · 매뉴얼
2. 2요약 스트립: 현재·변경 용도와 시설군, 이동 방향, 절차
3. 3근거 안내: 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 · 31개 용도
4. 4진행 단계: 현재 용도 → 변경 용도 → 결과 확인
5. 5공사 정보: A4 판정서 표제(공사명·작성자)
6. 6오른쪽 버튼: 초기화 · 이용안내

1-2. 작업 탭·근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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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용도변경 판정
2. 2판정 결과
3. 3A4 판정서
4. 4시설군 참고
5. 5📘 매뉴얼 — 이 매뉴얼을 새 창으로(탭 막대 오른쪽 끝)
6. 6근거 조문과 시행일(법률 2026. 2. 27. · 시행령 2026. 10. 6.)

헤더 오른쪽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이 적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시행일이 바뀌면 이 표시와 4장 내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1-3. 설치·보관·매뉴얼

021분 따라하기

예제 A로 6단계를 따라 하면 「허가 후 변경 가능」 판정과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

1. 공사 정보 입력「📋 공사 정보」 카드에 공사명(「만민 공동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과 작성자를 넣습니다. A4 판정서 표제에 들어갑니다(3-1).
2. 현재 용도 선택STEP 01에서 건축물대장에 적힌 현재 용도(공동주택, 제8군)를 누릅니다(3-2).
3. 변경 용도 선택STEP 02에서 바꾸려는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7군)를 누릅니다. 현재 용도 버튼은 선택할 수 없게 흐리게 표시됩니다(3-3).
4. 판정하기「▶ 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정하기」를 누르면 「📊 판정 결과」 탭으로 넘어가 허가 후 변경 가능(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이 나옵니다(3-5).
5. 행정 절차·주의사항 확인결과 아래에서 절차 순서와 주의사항(바닥면적 100㎡ · 500㎡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3-6).
6. A4 판정서 저장「📄 A4 판정서」 탭에서 「인쇄 / PDF 저장」 또는 「JPG 저장」으로 판정서를 남깁니다(3-8).

03화면별 기능 상세

판정 탭의 순서와 나머지 탭 순서로 설명합니다.

3-1. 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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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사명
2. 2작성자

비워 두어도 판정은 됩니다. 판정서에는 「—」로 표시됩니다.

3-2. 현재 용도 선택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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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제1군 — 번호가 가장 작은 상위군
2. 2제7군 근린생활시설군
3. 3제8군 주거업무시설군
4. 4선택한 현재 용도(초록)
5. 5제9군 — 번호가 가장 큰 하위군

• 31개 버튼이 시설군 번호 순서로 묶여 있습니다. 버튼 위 작은 글씨가 시설군입니다.
• 현재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로 고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바닥면적 요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운동시설 등으로 갈리므로(별표 1), 면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다른 현재 용도를 누르면 변경 용도 선택과 결과가 지워집니다.

3-3. 변경 용도 선택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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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현재 용도 표시
2. 2변경 용도 표시
3. 3현재 용도 — 선택 불가(「현재」 표시)
4. 4선택한 변경 용도(주황)

3-4. 판정·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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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정하기 — 두 용도를 모두 고르면 눌림
2. 2처음부터 다시 선택

오른쪽 「🔄 초기화」 버튼도 같은 일을 하며 공사 정보까지 지웁니다.

3-5.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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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정 — 허가 후 변경 가능
2. 2설명과 근거 조항
3. 3시설군 이동(상향 · 하향 · 동일군)
4. 4행정 절차
5. 5판정 기준 조항

3-6. 행정 절차·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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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설계자 선정 —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2. 2사용승인 — 100㎡ 이상이면 준용
3. 3주의사항

• 허가·신고 결과에는 바닥면적 기준(법 제19조 제5항 · 제6항)이 주의사항에 나옵니다. 같은 시설군 결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두 조항은 허가·신고 대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4-6).
• 절차의 서류 이름은 안내용입니다. 법정 첨부 서류는 4-7을 보십시오.

3-7. 요약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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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현재 용도
2. 2변경 용도
3. 3이동 방향
4. 4절차

헤더 아래 띠는 어느 탭에서든 보입니다. 결과 탭을 열지 않아도 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 A4 판정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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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쇄 / PDF 저장」 — 인쇄 창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2. 2「JPG 저장」 — A4 쪽 단위 그림
3. 3A4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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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사명 · 근거 · 작성일 · 작성자
2. 21. 판정 조건
3. 32. 판정 결과
4. 43. 시설군 분류 — 현재·변경 위치 표시
5. 54. 행정 절차
6. 65. 주의사항
7. 76. 적용 기준

판정서는 판정 결과 탭과 같은 내용을 A4 한 장에 정리합니다. 3번 표에 현재 시설군(초록)과 변경 시설군(주황)이 표시됩니다.

미리보기는 화면 폭에 맞춰 줄어들 뿐 인쇄 결과는 같습니다. 인쇄 창에서 「배경 그래픽」을 켜면 색이 함께 인쇄됩니다. 판정 전에는 「판정을 실행하세요」 안내만 나옵니다.

3-9. 시설군 참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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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제1군 — 상위군
2. 2제8군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3. 3판정 기준 요약

3-10. 이용안내 창

오른쪽 「📖 이용안내」 버튼을 누르면 창이 열립니다. 탭 3개로 사용 방법, 관련 법규, 판정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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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용 방법
2. 2관련 법규
3. 3판정 기준

3-11. 모바일

• 휴대폰에서는 카드와 버튼이 한 줄로 쌓입니다. 헤더 오른쪽 근거 표시는 좁은 화면에서 숨겨집니다.
• 탭 막대는 좌우로 밀 수 있으며, 「📘 매뉴얼」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390px 화면에서 밀어야 보임).
• 판정서는 화면 폭에 맞춰 축소되어 보이고, 저장한 PDF·JPG는 A4 크기 그대로입니다.

04기술기준 해설

조문은 LawMCP로 조회한 원문(2026-10-12 확인)을 옮긴 것입니다.

4-1. 근거 체계

4-2.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4-3. 허가·신고·대장 변경신청

시설군 번호는 법 제19조 제4항의 각 호 번호입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같은 용도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꾸는 경우(예: 같은 호 안)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의 임의변경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4-5).

4-4. 시설군과 세부 용도 (시행령 제14조 제5항)

4-5. 임의변경 (시행령 제14조 제4항)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다음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임의변경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4-6. 사용승인·설계 준용 (법 제19조 제5항 · 제6항)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대상(같은 시설군)에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7. 허가·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12조의2)

4-8. 프로그램의 판정 순서

4-9. 프로그램이 다루지 않는 것

4-10. 적용 시점

05실무 작업 방법

건축주 상담부터 허가·신고 서류 준비까지의 순서입니다.

5-1. 단계별 절차

5-2. 제출 전 확인

5-3. 예제 B — 신고

판매시설(제5군 영업시설군) → 업무시설(제8군 주거업무시설군) · 공사명 「만민 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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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정 — 신고 후 변경 가능
2. 2제5군 → 제8군(하향)
3. 3판정 기준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항목	예제 B 결과
현재 용도	판매시설 (제5군)
변경 용도	업무시설 (제8군)
시설군 이동	제5군 → 제8군 (하향)
판정	신고 후 변경 가능
행정 절차	신고
판정 기준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설군 번호가 커지는(하위군)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며,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준용에서 제외됩니다.

5-4. 예제 C — 같은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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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정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필요
2. 2설명 — 임의변경 안내(시행령 제14조 제4항)
3. 3판정 기준 — 법 제19조 제3항
4. 4임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

같은 시설군이므로 원칙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입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은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임의변경 대상이지만(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바꾸려는 시설이 목욕장 · 의원 · 공연장 · 학원 · 골프연습장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등 단서 용도이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4-5).

06문제 해결·FAQ

A부록

A1. 예제 입력값

A2. 버전 변경 내역

A3.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