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판정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제1호),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2호).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4조 제4항(별표 1 같은 호 간, 1·2종 근린생활 상호 간)에 해당하면 임의변경 가능.
④ 시설군은 9개(자동차 관련 · 산업 등 · 전기통신 · 문화 및 집회 · 영업 · 교육 및 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 그 밖의 시설군).
⑤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제22조) 준용. 단,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외.
⑥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설계에 제23조(건축사 설계) 준용 — 시행령 제14조 제7항 예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④ 임의변경(대장 변경신청 불요): 별표 1 같은 호 상호 간 ·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단, 목욕장 · 의원 등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 생활숙박시설 · 단란주점 등 단서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
⑤ 시설군별 세부 용도 — 9개 시설군 31개 용도(이 판정기의 선택 목록).
⑥ 법령 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⑦ 제19조 제6항 예외 —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증축·개축·대수선 없음, 구조·피난 지장 없음).

용도변경 허가·신고에는 건축허가 규정 중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가 준용된다(법 제19조 제7항). 처리기간은 협의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허가권자에게 확인한다.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설계에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를 준용한다.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예외(시행령 제14조 제7항).

용도변경 시 변경 후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감지기 등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방 공사가 동반될 수 있다.

용도 변경 시 새로운 용도에 맞는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시설·의료시설 등으로 변경 시 주차 확보 의무가 증가할 수 있다.

지목·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특정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판매·공장시설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용도변경 완료 후 취득세 추가 납부(주거→상업 전환 등) 및 재산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