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판정기 MANMIN-Ver.1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4조 제4항(별표 1 같은 호 간, 1·2종 근린생활 상호 간)에 해당하면 임의변경 가능.
⑤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
⑥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의무.

① 시설군 분류 및 허가·신고 기준을 구체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군 분류는 별표 1에 따른다 (9개 시설군).
③ 바닥면적 합계 100㎡ 미만인 경우 신고 간소화 가능.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건축허가 일반 규정.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통상 15~30일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수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도 건축사 설계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용도변경 시 변경 후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감지기 등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방 공사가 동반될 수 있다.

용도 변경 시 새로운 용도에 맞는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시설·의료시설 등으로 변경 시 주차 확보 의무가 증가할 수 있다.

지목·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특정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판매·공장시설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용도변경 완료 후 취득세 추가 납부(주거→상업 전환 등) 및 재산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