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사선제한 계산기 사용자 매뉴얼

00이 매뉴얼에 대하여

일조권·사선제한 계산기는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일조 사선제한), 공동주택의 채광 높이와 같은 대지 동 간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로 판정하고, 대지 위도 · 기준일로 경계선을 넘는 그림자 시간을 참고로 계산해 A4 검토 계산서까지 만듭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61조(2026. 2. 27. 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2026. 10. 6. 시행본 · 제86조 최종 개정 2024. 6. 18.)입니다.

01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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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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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작업 탭: 검토 입력·결과 · A4 계산서 · 매뉴얼
2. 2요약 스트립: 용도지역 · 건물 높이 · 기준 이격 · 계획 이격 · 판정 · 연속 일조(참고)
3. 3① 공사 정보 · 용도지역 및 건축물 유형
4. 4② 대지 및 건물 정보
5. 5종합 판정
6. 6검토 지표 6종
7. 7오른쪽 아래 「초기화」 · 「이용안내」

1-2. 작업 탭·근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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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검토 입력·결과
2. 2A4 계산서 — 인쇄 · PDF · JPG
3. 3매뉴얼(이 문서)
4. 4근거: 건축법 제61조 · 시행령 제86조 [시행령 시행 2026. 10. 6.]

1-3. 설치·보관·매뉴얼

021분 따라하기

예제 A로 6단계를 따라 하면 최소 이격 6.75 m · 계획 이격 7 m · 채광 · 동 간 거리 모두 적합이 나옵니다.

1. ① 용도지역 · 유형공사명 · 작성자를 넣고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유형 「공동주택」을 고릅니다. 정북 사선 적용 대상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3-1).
2. ② 높이 · 거리건물 높이 13.5, 측정 부분 높이 13.5, 정북 경계선까지 거리 5를 넣습니다(3-2).
3. ③ 공동주택 정보채광창 이격거리 8, 마주보는 동 간격 8, 주택 유형 「일반 공동주택」(3-2).
4. ④ 사이 시설 · 특례사이 시설 · 부지 너비 4, 종류 「도로 · 광장 · 공공공지 · 녹지」. 특례 3종은 끕니다(4-4).
5. ⑤ 검토 실행대지 위도 「전라북도 익산 · 전주(35.87°N)」, 기준일 「동지」, 경계선 방위각 0 → 「☀️ 일조권 검토 실행」(3-3).
6. ⑥ 결과 · A4종합 판정 「일조 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 A4 계산서」 탭에서 「🖨️ 인쇄 / PDF 저장」 또는 「🖼️ JPG 저장」(3-10).

03화면별 기능 상세

3-1. ① 공사 정보·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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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사명 · 작성자(A4 표제)
2. 2용도지역
3. 3적용 안내
4. 4건축물 유형

구분	적용
전용 · 일반주거	제1 · 2종 전용주거, 제1 · 2 · 3종 일반주거 — 정북 사선(§86①) 적용
준주거 · 근린상업	정북 사선 미적용 · 공동주택 채광 4배(§86③1호)
일반 · 중심상업	정북 사선 미적용 · 공동주택 채광 기준도 적용 제외(법 제61조②)
유통상업 · 공업 · 녹지 등	정북 사선 미적용 · 공동주택 채광 2배
건축물 유형	단독 · 다가구 / 공동주택 / 비주거 — 공동주택이면 채광 · 동 간 입력란이 열립니다

3-2. ② 대지 및 건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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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건물 높이
2. 2측정 부분 높이
3. 3정북 경계선까지 거리
4. 4채광창 이격거리
5. 5마주보는 동 간격
6. 6주택 유형
7. 7사이 시설 · 부지 너비
8. 8사이 시설 · 부지 종류(§86⑥)
9. 9적용 제외 특례 3종(§86②)

항목	설명
측정 부분 높이	사선을 검토할 건축물 부분의 높이 — 최상단이면 건물 높이와 같게. 10 m 이하면 1.5 m, 넘으면 그 높이의 1/2
경계선까지 거리	그 부분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채광창 이격거리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 비우면 채광 검토를 생략합니다
동 간 간격 · 주택 유형	같은 대지 두 동 사이 거리 — 높이 × 0.5(도시형 생활주택 0.25)와 비교. 비우면 생략
사이 시설 · 부지	도로 · 공원 · 하천 · 철도 · 건축 불가 공지 등이 있으면 너비와 종류를 넣습니다. 반대편 경계선(공동주택은 중심선)까지가 계획 이격이 됩니다
특례	켜면 정북 사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요건은 4-3

3-3. ③ 일영 분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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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지 위도(지역 선택 · 직접 입력)
2. 2분석 기준일
3. 3건물 폭(참고)
4. 4경계선 방위각
5. 5일조권 검토 실행

항목	설명
대지 위도	지역별 대표 위도 또는 직접 입력(33 ~ 39°N) — 태양 고도 · 방위각 계산에 씁니다
분석 기준일	동지(12/22) · 하지(6/21) · 춘추분(3/20) — 법 기준일은 동지(§86③2호 단서)
건물 폭	A4 계산서 기록용입니다. 일영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경계선 방위각	정북 경계선에 수직인 방향의 방위각(정북 0 · 동 +, 서 −). 경계선이 정확히 동서로 놓였으면 0

3-4. 종합 판정·검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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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합 판정(적용된 기준을 함께 표시)
2. 2최소 이격(기준) — §86① 최소값
3. 3계획 이격 — ⑥ 적용 시 중심선 · 반대편 경계까지
4. 4일영 시간(참고)
5. 5연속 일조(참고 · ③2호 단서)
6. 6공동주택 채광 — 높이 ≤ 이격 × 배수
7. 7동 간 거리 — 높이 × 0.5 이상

3-5.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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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빨간 점선 경계선(⑥ 적용 시 「경계선(⑥)」) · 노란 점선 사선 · 계획 이격 치수

건물(오른쪽)과 계획 이격 위치의 경계선, 최소 이격에서 시작하는 사선을 같은 축척으로 그립니다. 왼쪽 위 배지는 정북 사선만의 판정입니다(종합 판정은 위의 판정 상자). 두 라벨이 겹칠 만큼 가까우면 「사선제한」이 한 줄 아래로 내려갑니다(v5.0.6).

3-6. 시간대별 일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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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그림자 길이 L = H ÷ tan(고도)
2. 2경계 방향 성분 = −L × cos(태양 방위각 − 경계선 방위각)
3. 3일조 여부 — 경계 방향 성분 ≥ 경계까지 거리이면 그림자

06:00 ~ 18:00을 30분 간격으로 계산합니다. 태양이 고도 1° 이하이면 「일몰」. 그림자 전체 길이가 아니라 경계선에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비교하므로, 아침 · 저녁처럼 그림자가 동서로 길게 눕는 시각을 과대 판정하지 않습니다(v5.0.6). ⑥을 적용하면 사이 시설 너비만큼 먼 반대편 경계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7. 위반 사례 — 정북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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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합 판정 — 정북 사선 위반
2. 2최소 이격 5.5 m
3. 3계획 이격 3 m

높이 11 m 부분은 10 m를 넘으므로 높이의 1/2인 5.5 m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계획 이격이 3 m라 2.5 m 추가 이격이 필요하다고 법령 근거 칸에 나옵니다. 단독주택이라 채광 · 동 간은 「해당없음」입니다.

3-8. 위반 사례 — 공동주택 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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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합 판정 — 채광 위반 · 정북 사선 미적용
2. 2채광 한도 24 m(×4)
3. 3동 간 거리 13.5 m 이상 — 적합

준주거지역은 정북 사선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동주택 채광은 이격거리의 4배까지입니다. 6 m × 4 = 24 m보다 27 m가 높아 위반입니다. 예전 판은 사선 미적용 지역이면 결과 전체를 「미적용」으로 보여 이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4-10).

3-9. 용어 해설·이용 안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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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조 사선제한이란? · 법 제61조① 개정 안내
2. 2일영(그림자) 계산 원리
3. 3적용 제외 규정(§86②)

이용 안내 창은 이용방법 · 관련법령 · 분쟁예방 · 참고자료 4개 탭입니다. 관련법령 탭에 정북 사선 · 조례 · 법 개정 예정 · 공동주택 채광 · 동 간 거리 · 2시간 일조(완화) ·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이 정리되어 있고, 분쟁예방 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건축법 제88조①) 조정 신청을 안내합니다.

3-10. A4 계산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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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쇄 / PDF 저장
2. 2JPG 저장
3. 3A4 검토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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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검토 조건(⑥ · 주택 유형 · 방위각 포함)
2. 22. 판정 결과
3. 33. 높이 제한 검토 — 정북 사선 · 채광 · 동 간 거리
4. 44. 일조 시간 분석(참고) · 시간대별 표

계산서는 검토 조건 · 판정 결과 · 높이 제한 검토 · 일조 시간 분석 · 적용 기준 5개 절입니다. 적용 기준 절에 법 제61조① 개정 예정 안내가 들어가며, 바닥글의 기준일은 선택한 분석 기준일을 따릅니다(v5.0.6).

3-11. 휴대전화 화면

좁은 화면에서는 입력 → 결과가 한 줄로 쌓입니다. 탭 막대는 한 줄이며 「매뉴얼」까지 보입니다. 시간대별 표는 6칸이 한 화면에 들어가도록 칸 여백을 줄입니다.

04법령 해설

4-1. 근거 체계

건축법 제61조(2026. 2. 27. 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2026. 10. 6. 시행본 · 제86조 최종 개정 2024. 6. 18.) — LawMCP 원문 대조 2026-10-14

4-2. 정북 사선 (§86①)

4-3. 적용 제외 (§86②)

4-4. 사이 시설·부지 (§86⑥)

공원은 제외 공원이 있어 앱 선택지에 「공원」으로만 두었습니다. 제외 공원에 해당하는지는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대지 사이에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의 심의 특례(⑦)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5. 공동주택 채광 (§86③1호)

③항 단서 — 채광창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1 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앱은 이 단서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해당하면 채광 결과를 참고로만 보십시오.

4-6. 동 간 거리 (§86③2호)

4-7. 일영 계산

일영 · 연속 일조 시간은 09:00 ~ 15:00을 30분 구간 12개로 나누고 각 구간 시작 시각의 상태로 셉니다(최대 6 h). 결과는 건물 높이의 그림자 끝이 인접 대지경계선(한 점)을 넘는지를 본 개념 계산입니다. 건물 폭 · 평면 형태 · 주변 건물 · 지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단서(2시간 일조)로 동 간 거리를 정하려면 별도 일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제 A는 동지 정오에도 고도 30.7°라 그림자가 약 22.7 m로 경계(7 m)를 넘어 연속 일조가 0 h입니다.

4-8. 계산 범위·한계

4-9. 법 제61조① 개정 예정

4-10. v5.0.6 판정·근거 정정 (2026-10-14)

예전 판으로 만든 계산서는 다시 검토하십시오. 특히 준주거 · 근린상업 · 공업지역 공동주택, 사이에 도로 · 공원이 있는 대지, 2시간 일조 미달로 「위반」이 나왔던 공동주택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실무 작업 방법

5-1. 단계별 절차

5-2. 허가 신청 전 확인

06문제 해결·FAQ

부록

A1. 예제 입력값

A2. 예제 결과

A3. 버전 변경 내역

A4. 용어